지방의회 의원 연수

첫째, 주민대표기능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은 주민 대표자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정책결정권자의 지위와 집행기관에 관하여 통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주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주민대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주민여론 수렴, 청원진정의 수리와 처리, 의정보고회, 정책공개 및 홍보, 관계부처 방문 및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처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이라는 임기 내에서 지역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전 공공영역 중 지역주민 생활 부분에서 공공 대표가 된다.

둘째, 정책결정 기능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의 주민 대표자로서 지역의 발전 및 개발, 복리증진 등을 위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정책을 결정해주는 지역 정책결정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입법주도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지방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각종 민원을 접하고 해결하며, 입법권한인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정책결정기능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산심의 및 확정,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기금의 설치 운영, 결산승인, 공공시설의 설치 ž 처분, 주요 재산의 취득 ž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와 관련하여 주어진 입법권한은 지방의원에게 매우 중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제반 행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밝히는 감사기능과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권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행정운영을 이끌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보완하는데 있어 그 의의가 높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관해서 통제기능과 지위기능을 행사가능하도록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
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안건심의를 돋기 위해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기능도 부여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및 실태조사, 선결처분에 대한 조사,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보고 답변요구 활동들이 있다.

한편, 유사한 시각에서 서우선(1995)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능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첫째, 인적 및 물적 자원 변수이다. 이는 ➀ 의원의 임기 개시 ➁ 원 구성 ➂ 의회공무원 임명 ➃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➄ 의회자료 점검 ⑥ 의회용품 준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변수이다. 이는 ➀ 의회운영·조직·예산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 ➁ 의사진행 순서 및 의안심사절차의 근거법령, 관행과 선례 ➂ 사무처의 설치, 사무분장, 회의장 관리 ➃ 회의록 작성 및 보존방법 ⑤ 기타 의정활동의 제도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셋째, 환경적 변수이다. 이는 ➀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수렴 및 관리 ➁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④ 국회 및 정부의 상위법령, 국가예산,타 행정기관 사무 ⑤ 언론에의 회의공개, 취재보도 등이다.

지자체의 정책결정은 지방의원이 중앙정부, 지방의회, 집행기관, 주민 및 기타 단체와의 상호 렵력적인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며 집합적인 의결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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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우리 인재개발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대표기능, 정책결정 기능,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